[단독] 10대 대기업 국외 배당금 ‘30조’…법인세 수익서 빠졌다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이 지난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기업이 약 7조2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법인세 신고 수입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이 지난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기업이 약 7조2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중 ‘익금불산입액’은 30조1026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익금불산입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자본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한 정책이다.법인세는 기업의 연간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특정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를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배당수익 30조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 7조2천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차 의원실은 추정했다. 익금불산입액에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실제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국외 자회사에서 배당금 434억5천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왔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재계는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터다. 지난 3월 경제단체들은 현행 95%인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제도의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익금불산입률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취지대로 국내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만큼 제도 효과를 확인한 뒤 제도 조정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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