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도”…세수 계산 계속 헛발질 대체 왜?

올해 30조 ‘세수 펑크’ 법인세 77조원 예상했지만 63조 걷혀 14.5조 줄어들듯 여윳돈 있는 기금 찾고 불용예산으로 메울 계획

불용예산으로 메울 계획 기획재정부가 당초 정부 예상 보다 올해 세금이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면 과제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 또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며 경제 사령탑인 기재부의 예측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강하는 것도 과제다.그동안 정부는 세수 전망이 번번히 빗나가자 추계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참여를 늘렸고, 올해는 국제협력기금 자문까지 받았지만 국고로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셈하는데 실패했다.

세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세다. 경기 둔화에 기업 실적이 나빠졌고 자산시장까지 침체된 여파다. 원래 법인세는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63조2000억원이 걷혀 14조5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에 달한다. 소득세는 자산시장이 주춤하며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더뎠지만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고수하며 세수 예측이 엇나갔다는 것이다. 최근 내수 부진이 심해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내년 법인세가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문제는 세수 구멍을 메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기재부는 여윳돈 있는 각종 기금을 찾아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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