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팔리는 주택에 종부세…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8/kyunghyang/9145800460219331032639-9145800460219331032639-F5E13B7DEEA6A25CC63EE1F0422733A9.webp)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최근 새로운 문제가 지역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최근 새로운 문제가 지역 건설사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미분양 시점 5년이 지나면 ‘과태료 고지서’처럼 날라올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다.
당장 종부세를 부과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협회는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고, 지난 8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9392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물량이 집주인을 만나지 못할 경우 앞으로 건설사가 종부세 납부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이 차익을 노린 건설사의 ‘투기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부세법 1조에서 규정한 조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주택공급자는 처음에 승인 받은 분양가보다 더 높여 팔지 못한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소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고 반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주택 성격이나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만 놓아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보유세 대상인 자산으로 봐야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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