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 수사'로 살인범 놓칠뻔한 경찰 '경징계' 처분

14개월 끌다 단순 상해로 송치, 검찰 수사로 '살인' 드러나... 전남경찰청, 1심 선고 후 징계

경찰은 약 2년 전 전남 고흥에서 일어난 배우자 살인 의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뒤 남편을 단순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재수사 끝에 살인죄를 적용해 남편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A 수사관의 상사인 수사팀장에 대해선 지휘 소홀 책임을 물어 1개월 감봉 처분했다. 당시 수사과장은 '불문경고' 조치했다.경찰은 이른바 '고흥 배우자 살인 사건'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숨진 아내 C씨의 손톱에서 남편 B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방어흔이 존재하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추정된다는 소견에 미뤄 살인 사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의학 자문 결과에 더해 검찰은 사건 현장 주변 탐문과 금융 계좌 조사 등을 거쳐 B씨 부부가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밝혀낸 뒤, 2023년 6월 B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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