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고요?] 기후민주시민은 누구인가?

전국 4,482명 기후와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ﾠ

12월 3일 한밤, 국회 앞에 나타난 탱크와 무장한 군인들은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믿음에 충격을 가했다. 명백한 불법 계엄이었음에도 여론이 극단적으로 쪼개지고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면서 혹여 내전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도 커졌었다. 계엄사태는 탄핵 결정 인용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언젠가 또 반대 세력을 척결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거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남았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중,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진으로까지 번져 28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36,674명이 집을 잃고 피난하는 초유의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심해지고 일상화되고 있는 재난이 언제 어떻게 나와 이웃에게 닥칠까 걱정이 엄습해 온다. 민주주의와 기후변화의 중첩적 위기 속에서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온 국민이 뼈아프게 실감한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응답할 준비가 되었을까?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구성한 기후정치바람은 선거 국면을 ‘질문과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왔다. 누구를 찍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투표할지를 물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기후의제를 중요시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었고, 2025년 올해는 기후의제와 민주주의 신념에 대해 질문하며 기후민주시민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전국 4,482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시민’을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개인과 국가의 실천을 중요시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민으로 정의 내렸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개인적 실천과 함께, 정부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한 응답자들이다. 이들은 전체의 47.9%에 달했다. 기후시민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른 응답의 경향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일반적 여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동의’와 ‘부동의’ 로 이분하여 비교해 보면, 예컨대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동의는 부동의 보다 4배, ‘기후재난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에 대한 부동의는 동의보다 4.7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탄소중립을 빨리 달성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는 부동의 보다 무려 10배 높게 나왔다. ‘향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부동의한 응답자의 4.8배에 달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부동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동의가 확인된 것이다. 예컨대 ‘대형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는 83.4%로 부동의 보다 8배 많았다.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 의무화’는 선택지 중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찬성은 반대보다 약 3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데에도 찬성은 반대보다 15.7배 높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 대수를 규제’하는 것에도 찬성이 반대보다 2.4배, 심지어 ‘2035년부터의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중단’에 대한 찬성도 반대보다 높았는데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이 반대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도 규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선입견과 상반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의 일반적인 규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보시켜 왔다. 단적인 예로 2023년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결정하면서 전기차비율이 급증해 현재 15.2%에 이르렀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검토만 하는 한국의 전기차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단계를 설정해서라도 빠르게 시작해야 산업계도 시민들도 그에 맞게 경제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후환경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가 제구실을 하지 않으니 기후시민들은 오히려 애가 탄다.탄소세 도입에 대해 과반의 다수인 71.3%가 찬성했다는 점도 놀랍다. 자녀가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은 높아졌고, 보수성향의 응답자에서도 찬성은 반대보다 3배 높았다. 탄소세를 기반으로 한 국민배당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동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했고 반대는 16.1%로 낮았다. 이 경우 차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8%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결과는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냈다. 기후시민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도 매일의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고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탄소세를 부과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함에 찬성하지만, 당장 오늘은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해야 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등록 대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후시민이라도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으면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 없다. 이 딜레마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은 정부가 나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대중교통무상화 및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도 명확하다.기후위기 인식과 민주주의 인식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두 가지 축으로 응답자의 성향을 분석했다. 민주주의자들을 ‘시민의 권리 옹호, 공권력의 감시, 권력의 분립,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시민’으로 정의 내렸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자들은 전체의 61.3%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유보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는 평균 12%~20% 비율로 나타났고 보수성향으로 답변한 응답자에서 수치는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가’에 대해 평균 17.4%,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33.6%가 ‘그렇다’고 답했다.기후시민과 민주주의자 두 가지 축으로 응답자를 구분한 결과는 위와 같다. 기후위기 대응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은 부정할 수 있는 시민 그리고 민주주의는 중시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시하지 않는 시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별다른 상관성은 없다고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기후위기 인식이 높은 경우에, 민주주의 신념이 높은 경우이다. 기후시민이 민주주의 신념을 지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4배나 높았다.설문조사의 결과를 톺아보면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차량 등록대수 제한,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규제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당장의 이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차라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하향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빠를 수 있다.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권위주의 체제는 대표적 사례다. 기후위기가 비상이라는 인식이 민주주의를 유보해도 된다는 태도로 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즉 기후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는 매우 높았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과정에는 청소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반영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는 부동의보다 11.7배 높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제와 사회의 전환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후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독단적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치를 실현하며, 권력은 감시와 견제를 수용하는 민주국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책임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장기적 전환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정부는 시민의 평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한 규제도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막고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를 바라고 있다. 상대편이 잘못하기를 기다렸다 반사이익을 얻기에 급급한 무능한 정치, 당장의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루고 모호한 정책들로 시간을 때우는 안일한 정부로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 기후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된 선거의 시간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진전시키는 시간이어야 한다. 기후정치의 바람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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