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우칼럼] 美보호주의와 '파우스트 거래'

민주·공화 경쟁적으로 내놓은관세 폭탄으로 수입막는 정책선을 앞세워 악을 이용하는 것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빈센트 오스트럼은 미국 보호주의를 '파우스트의 거래'에 비유했다. 독일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파우스트는 현실에서의 쾌락을 얻으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체결한다. 누구보다 지식을 많이 쌓은 석학 파우스트도 현실에서 악마의 속삭임을 내치지 못했다. 악마의 도움으로 파우스트가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평소에 자유무역의 원칙을 주창하는 미국도 선거가 임박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휩싸인다. 소비자들의 희생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보호주의도 이때 기승을 부린다.

'파우스트의 거래'처럼 보호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편협성이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로부터 이어지는 자유무역 원칙의 중심은 소비자다. 자유무역으로 각국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좋은 것이다. 반면 보호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정치인과 여기에 편승한 이익 집단이 중심이다. 관세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면 소비자는 비싼 값에 질이 안 좋은 물건을 사야 하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승승장구한다. 소비자는 정치적으로 분산된 반면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치인과 유착한다. 결국 소비자의 희생을 전제로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미국 보호주의는 타국으로 확산돼 전 세계 소비자를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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