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황건적 보호법?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노조법을 개정해,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도 사용자에 포함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한 정치인은 이 법안을 놓고"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지난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오로지 CJ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고, CJ에서 받는 수수료를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CJ가 사용자가 아니면 누가 사용자냐 이거죠.

"하지만 하청노동자들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CJ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나는 사용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다 너희 업무방해야'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낙인찍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그래서 노조법을 개정해,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도 사용자에 포함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불법 조장법이 아닙니다.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호하자."[김득중/쌍용자동차 손배소 당사자]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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