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문재인 정부를 위한 변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newsvop/915106053468442957247-915106053468442957247-1576039313048973313.webp)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해서 탁월했다거나 유능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라는 요인을 배제한 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균형 잡히지도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를 맞은 가운데 전고점 대비 가격이 급락하는 단지들이 속출 중이다. 작년 연말과 올 연초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와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며 주택시장의 상승을 예견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채우고 있는 건 경착륙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다.주택 아파트 부동산 ⓒ민중의소리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임기 말까지 대략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틈만 나면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표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상징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계획’,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등이 대표적인 공급확대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에 실패한 이유를 내부에서 찾자면 ‘핀셋규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선제적 조치의 부재’가 첫손에 꼽힐텐데 문 정부가 이렇게 한데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오판’과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이 잠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2014년 이후부터 시작된 대세상승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을 낙관했으며, 성장률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사용할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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