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 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6일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 연재를 시작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셰어’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다.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다.

실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2021년 9월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2022년 생후 1년 이내 영아사망률이 전년 대비 12.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다른 28개 주에선 영아사망률이 1.8%대로 증가했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지 제한과 영아 사망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 증거”라며 “임신중지를 금지하면 여성의 건강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 받은 사람은 5명뿐이다. 3만5000명이 다른 주로 이동해 임신중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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