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의 시시각각] ‘자동거부권’이라도 도입하자

①민주당이 논쟁적 법안을 본회의 상정→②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③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강제 종결→④민주당 본회의 단독 표결→⑤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⑥국회 재의결(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실패→다시 ①부터 되풀이. 즉 국회 본회의에 문제의 법안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통지한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동으로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며 조건부 거부권을 선언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무모한 입법을 함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프로야구에 자동고의사구라는 룰이 있다. 과거엔 투수가 타자를 거르고 1루에 보내려면 실제로 공을 4번 던져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그아웃에서 수비 측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4구 의사만 전달하면 투수가 공을 안 던지고 타자를 내보낸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2017년부터, 한국·일본 프로야구는 2018년부터 도입한 이 룰의 취지는 경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박진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투수가 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결말이 정해져 있는 셈인데 아무 의미도 없는 투구를 4번이나 할 필요가 없다. 관중도 지루하다.전통을 중시하는 측에선 2013년 준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 홍상삼의 전설적 폭투나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 결승전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처럼 고의사구 때도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룰 도입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막상 도입해 보니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요즘 한국 정치엔 자동거부권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현 국회 상황은 이렇다. ①민주당이 논쟁적 법안을 본회의 상정→②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③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강제 종결→④민주당 본회의 단독 표결→⑤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⑥국회 재의결 실패→다시 ①부터 되풀이. 이른바 ‘바보들의 행진’으로 불리는 정쟁의 무한 루프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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