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핵연료 처분장 선정 절차 시작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회원국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고준위 처분장 문제가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유럽이 시행하는 EU 택소노미 조건을 달성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해결책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논의를 좁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원전은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 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에 해당한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포화가 시작된다. 내부 저장 시설이 꽉 차면 새 연료를 장전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가동을 못 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는 언젠가 적절한 장소에 영구 격리 처분해야 한다.

2003년 후보지였던 부안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봐도 부지 선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일로 고준위 처분장은 무산되고 중·저준위만 따로 떼어내 경주에 건설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대립이 심각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출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고준위 처분장 문제가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꼭 원전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원전에서 나온 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처분장을 제때 짓지 못하면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빌미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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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고준위 처분장 탈원전 EU 택소노미 친환경 원자력 발전 원전 김원배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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