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5개 매장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
윤석열 정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를 유예하고 지자체 자율로 맡겨버린 가운데, 제주도 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에 적극 참여하는 매장을 ‘ 자원순환우수업소 ’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원순환우수업소 는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1회용 컵 보증금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자원순환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93개 매장이 공모에 신청했다. 이에 도는 성실 이행 여부, 이행 기간, 컵 반환량, 보증금 라벨 부착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85개 매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매장에는 ‘ 자원순환우수업소 ’ 현판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분기별로 공모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모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새로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매장은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들과 한국환경회의·컵가디언즈 활동가들이 지난 2022년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자원순환우수업소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소중한 동업자”라며 “앞으로도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할 자원순환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정책 시행을 유예하더니 대상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보증금제마저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려 하면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정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의 규제까지 포기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표 선정 무산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자원순환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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