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의 시시각각] 압축파일을 풀어야 할 시간

개혁에 대한 소신도 조감도처럼 설명했는데, ‘저출생 문제는 사회구조적·문화적 문제며, 의료·노동·교육·연금 개혁이 동전의 양면처럼 뒷받침돼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경쟁을 덜어줘야 인생과 가정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된다’는 얼개였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9년 전, 비슷한 의문을 품은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압축성장’을 꼽았다. 연구의 좌장이었던 서울대 장덕진(사회학) 교수는 출간 인터뷰에서 '한국은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이 말만 기억에 남는다. 저출생 문제 에 획기적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의 성과와 개혁 의지로 채워진 2시간 회견 대부분이 옛 도덕 교과서처럼 진부하게 느껴진 반면, ‘개혁이 어렵다’는 메시지엔 공감이 됐다.

차갑고 건조한 옛 통계수치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뒤틀려 가는 사회의 실상을 나이테처럼 품고 있었다. 결혼과 출산은 점점 여성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됐고, 자녀의 수는 줄었으며, 고령화는 심화했고, 높은 교육열이 교육구조의 불평등을 만들었고, 고소득·고학력 계층은 끼리끼리 어울렸고, 계층이 낮을수록 더 큰 위험에 직면했으며, 정보의 격차는 더 커졌다. 연구의 좌장이었던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출간 인터뷰에서 “한국은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기적 뒤에 감춰진 기저질환은 다음 세대에 함께 상속됐고, 역대 정부는 그 치료법을 찾는 개혁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관련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모습. 지난 2일 의협은 “추석 연휴에 응급진료를 이용하려면 정부 기관·대통령실에 연락하라”는 안내문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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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성장 시기 저출생 문제 압축성장 의료개혁 정치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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