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증시 밸류업, 민주당에 달렸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재계 2~3세는 승계 대신기업 팔거나, 해외 이전검토증시 재평가 발목 잡기도野, 이 난제 풀면 수권 자격

野, 이 난제 풀면 수권 자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시 비전은 '주가지수 5000시대'이다. 지난 대선 기간은 물론 올해 4·10 총선에서도 드러난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산업전환'과 '투명성 강화'에 달렸다며 이 조건이 갖춰지면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 방법은 대규모 정부 투자를 통한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과 주가조작세력 처벌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다.

상속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으니 기업을 팔도록 부추긴다. 양도소득세율은 27.5%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의 절반도 안 된다. 두 세율 차이인 32.5%포인트 만큼 기업을 싸게 팔 여력이 생긴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업에 팔리고 2~3세보다 능력 있는 경영인이 그 회사를 운영하면 개선이다. 그러나 인수목적이 단지 세율 차이만큼 벌려는 것이라면 산업전환은커녕 주가상승도 어렵다. 최대주주들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 상승을 꺼리기도 한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만큼 주가 부양 여력이 생긴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억제해 불평등 확대를 막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헌법보다 무섭다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다. 요즘 우리 국민은 자기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부의 불평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느낀다. '부자감세 반대'를 당의 강령처럼 여기는 야당이 섣불리 상속세율 인하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상속세 감소 효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부자감세'로 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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