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人命도, 國家도 구해야 한다

인재 의대쏠림은 국가적 낭비단기에 의사숫자 확 늘리고대학엔 기업가정신 확충을벤처 창업엔 더 큰 지원하자

벤처 창업엔 더 큰 지원하자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한 한인교회는 박사 출신 교인 가정이 두 집 중 한 집꼴이다.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고 현지 기업에 정착한 한인 교인들이다. 현지에선"미국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교회"라고 불릴 정도다.

한국인 또는 재외동포들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해외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사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가장 큰 요인도 교육열이다. 물적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 바로 사람이었고, 교육열이 산업화시대 인재를 양성했다. 그동안 우수 인재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생계를 책임졌고, 나라도 구했다. 1960~1970년대엔 화학공학과 건축공학 등 공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이후 경제개발을 주도했다. 1980~1990년대엔 전기전자, 기계공학 인재들이 산업화를 이끌었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가는 건 합리적 판단이다. 안정적이고 많은 수입을 얻는데 굳이 기업이나 공직사회에 뛰어들어 적은 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기관 소속 봉급받는 의사들의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사들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 일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임금보다도 3배 이상 많다.

특정 학과 졸업생들의 '수익률'이 장기간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나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의대의 높은 수익률은 의사 과소공급 때문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OECD 회원국 30곳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 국내 의사가 9654명 부족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2만2307명이 모자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당장 의대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왕 늘릴 거면 찔끔 늘릴 게 아니라 고수익률 기대가 사라질 정도로 단기에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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