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신생아 특례대출의 맹점

신생아 특례대출은 양면성 있는 정책이다.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저리 대출로 이자를 낮춰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출생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출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저리 대출이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다. '금리'는 대출상품의 가격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대출상품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양면성 있는 정책이다.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저리 대출로 이자를 낮춰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출생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출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저리 대출이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기회비용 발생과 같다. 실제로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을 최대 한도에 최저 금리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일반 대출과 비교해 연간 1000만원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는 이런 정책 대출의 금리 왜곡으로 인한 과수요가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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