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안돼 결국 반전세”...오피스텔·빌라 규제 안풀면 청년 주거 안정도 없어 [기자24시]

최근 동작구에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안내받은 2억4000만원은 이 오피스텔에서는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었다. 그런데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 오피스텔이 작년 2억3000만원에 증여 목적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그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그런데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 오피스텔이 작년 2억3000만원에 증여 목적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그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2억700만원 이하여야 했다. 결국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만원’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가 가격 기준이 됐던 것은 이 오피스텔에서 다른 거래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빌라 등 매매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전세는 필요한 제도다. 이 오피스텔 같은 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93만원이다.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 부담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다.괜찮은 집을 찾기도, 찾아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밀고 있다. 특히 청년임대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노량진 청년임대주택 청약에 지원했다. 경쟁률이 평균 100:1을 넘겼다. 당첨되지 않았지만 아쉽지도 않았다.

싱크대를 가득 채운 물을 비우려 한다면 물을 퍼다 나를 것이 아니라 배수구를 막은 뚜껑을 열어야 한다. 청년임대나 매입임대도 좋지만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가로막는 ‘준주택’ 분류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족쇄를 풀어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서민들은 어디 살라고”...빌라 착공 9년만에 최저, 전세사기 여파전세사기 여파 빌라시장 붕괴 자금 조달 안돼 업계도 손놔 1분기 전국 빌라 착공 8천호 서울시 전략주택도 외면당해 청년·어르신주택 문의도 ‘뚝’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
Read more »

[기자24시] 주거안정 가로막는 비아파트 규제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안내받은 2억4000만원은 이 오피스텔에서는 평균적인 가격이었다. 그런데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 오피스텔이 지난해 2억3000만원에 증여 목적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그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여파..
Read more »

하루도 안쉬고 10시간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 월수익 200만원 안돼…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기자24시]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나 업종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장사도 잘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 큰 부담이 안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 얼어붙은 소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
Read more »

빌라·오피스텔 12만가구 2년간 공공 매입…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한다관계부처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 발표 기존 계획 8만 가구서 4만 가구 더 늘려 신축 매입 약정·HUG 경매 낙찰 등 활용 건설사 토지·취득세 감면율도 확대키로
Read more »

경쟁하듯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오세훈 “합산 소득 1억3천도 지원”자녀없어도 연소득 1.3억까지 대출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2.0%로 올려 다자녀 금리지원 합치면 최대 4.5%
Read more »

“스트레스 받기 전에 미리 챙겨놓자”…주담대 더 싸게 받는 법대출 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폭발 당장 대출금리 낮은 ‘주기형’ 인기 5년마다 금리 고정...年2~5%대 급격한 금리인하 예상땐 ‘변동형’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금리 변동 중도상환비용 없어 갈아타기 가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