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 고가 아파트 외지인 거래 증가...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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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고가 아파트 외지인 거래 증가...어떻게 보시나요?newsvop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수상한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투자·투기 목적이 주인 ‘외지인 거래’가 늘고 있는 겁니다. 외지인 거래는 말 그대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외지인 거래가 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를 모두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과도했던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런 규제완화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추겼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로 현금 부자인 다주택자들에게 ‘지금이 집을 사야할 때’라는 신호를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전문가는 “서울 집값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투기 세력 일부가 매물로 나온 서울 아파트들을 거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곳은 마포구입니다. 지난해 1~5월 마포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322건 중 외지인 거래는 72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외지인 거래는 603건 중 210건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투자가치가 증명된 지역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는 ‘강남불패’와 ‘풍선효과’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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