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인터뷰] '총선 아니었다면 촛불민심 폭발했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민금융 지원 입법 추진'

경기 성남수정에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과반 압승에 대해"이번 선거를 광화문 나가듯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민생이 힘들어진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열기를 더욱 높였던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실제로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 힘들다.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며"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됐고 골목 상권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2022년부터 민주당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70여 차례 각종 간담회·토론회와 현장을 방문하며 경제 정책을 챙겨왔다. 그는"22대 국회에서도 총선 민의의 연장선상에서 첫째로 민생을 챙기고 또 하나는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입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생 법안 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현재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만한 사안을 발굴 중"이라며"서민금융 관련 지원책에서 의무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도 더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가 금융 채무만 가지고 조정을 진행하는데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해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채무 조정 제도와 관련해 비금융 채무를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직 법안으로 제안되지 않았다. 비금융 채무도 조정된다면 개인 채무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2002년에 유시민·정청래가 주도한 개혁국민정당으로 정치에 처음 입문한 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5선 당선 소감을 묻자"선수가 쌓여 갖게 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선수가 쌓이니 확실히 다르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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