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짧은 막간극, 판문점 회담

文정부 남북 평화시대 선언휴지 조각 불가피했던 운명北에게 핵포기는 생존 위협한국은 물질지원 ATM 불과트럼프 재선 때도 마찬가지

트럼프 재선 때도 마찬가지 몇 년 전 한국 사회가 시끄럽게 맞이했지만 곧 잊어버린 사건의 날짜가 지나갔다. 바로 4월 27일, 2018년 판문점 회담일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언론이 4월 27일에 대해 거의 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실망으로 끝나버린 그때의 낙관주의와 열망에 대한 쓰라린 뒷맛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길고 긴 겨울에 생긴 짧은 막간극에 불과한 것이었다. 북한 측이 2018년 초 비핵화를 암시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공격 위협을 많이 했고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보였다. 그때 북한 지도부는 트럼프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암시는 이 외교게임에서 중요한 도구였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 대신 '빅딜'로 끝났다고 해도 비핵화는 여전히 불가능했을 것이다.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에 한국은 무엇일까? 그저 물질적인 지원의 출처, 'ATM'이다. 하지만 엄격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희망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대북 지원을 제공하려던 문재인 정부도 물질적인 가치보다 상징적인 가치만 있는 교류 제안만 반복했다. 당연히 북한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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