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중국에 대한 美·獨의 정반대 접근법

美, 중국의 과잉생산 직격산업과 공정경쟁 교란 경고獨, 우리처럼 제조업 비중 높아中과 파트너십 강화 제안최대 무역시장 선점 의지

최대 무역시장 선점 의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후속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옐런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 사이에는 무역수지, 기술패권, 디리스킹에 이어 과잉 생산 억제라는 새로운 전선이 추가되었다.

이 추세를 재역전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부동산 버블 연착륙 노력에 나섰다. 헝다 같은 대기업이 파산해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부동산 투자 위축의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제조업 설비투자였다.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과정에서 대두된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논리도 제조업 확대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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