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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뉴스1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계속 떠들어댄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침묵한다. 다른 사안에 즉각 반응하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 겨우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반박당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반박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처신답지 않다.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쏟아내는 말은 믿기지 않지만, 털어버릴 수도 없다. 거짓말이라면 바로 탄로가 날 말들이다. 흘러가는 정황은 사실로 믿게 만든다. 명 씨는“대통령하고 주고받고 수시로 통화했다”, “총리를 천거했다”, “대선 단일화에 관여했다”며 자신이 대통령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흘렸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명 씨가 이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세 번째 만남을 주선했고, 윤 대통령이 이 의원보다 먼저 명 씨와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2022년 10월, 11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을 만나 달라’고 했다”며 “2021년 7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식당에서 만났을 때 명 씨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과 전혀 다르다. 한겨레는라고 지적했다. “사인에 불과한 명 씨가 역시 공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를 통해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비선의 비선 농단’”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다. 동문서답은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해명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해명해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1970년대는 유신시대다.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빛과 어둠의 저변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준 놀라운 힘이 있었다고 장덕진 교수는 지적한다. 바로 ‘공직에 있는 자들의 엄격한 명예규율’이다.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말직에 있는 자들도 공직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규율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공직자의 그 공직자의 공적 영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조국 대표…. 공직이 공직자 가족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현실에 날카롭게 비판의 칼을 들이댄다.
[관점의 관점+] 하루만에 뒤집힌…그게 대통령실이 내놓을 해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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