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다시 긴축한다지만…내년 예산안의 험난한 앞날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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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운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총 677조4000억원, 올해보다 3.2%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이다. 증가폭이 역대 최저인 올해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는 물론 오늘자 모든 매체들이 ‘긴축 예산’이라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대신 정부 예산의 성격과 방향, 기능을 놓고 매체간에 해석이 엇갈리는데다, 국회 심의의 칼자루를 쥔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도한 오늘자 매체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긴축 필요성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다.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펑펑 써서 나라 곳간을 망치고 빚더미에 올려서는 안된다. 동시에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도 해야한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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