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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달려간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함을 드러냈다.이라고 평가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통을 치고,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서 있게 하는 등 모욕을 주고, 압박했다.
부족한 증언만으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를 대통령실이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기록 회수를 대통령실이 조치했다는 뜻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했으나,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어 전체 의사들의 휴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빅5 대형 병원으로 확산하던 집단 휴진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일단 예고된 집단 휴진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입시는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의사들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의사 숫자는 물론 의학 교육의 환경, 전공의의 근무 조건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따지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이제 의사들도 내년도 의대 증원보다 훨씬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정부와 본격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계가 이번 사태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첫걸음일 것이다.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주요국이 고령화와 함께 의사 숫자를 늘려온 만큼 한국도 27년 만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대의명분은 알기 쉽고 분명했다.
[관점의 관점+] 채 상병 특검 명분 키워준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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