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오물 풍선 소동···대비와 대화 병행하자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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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주말 내내 한반도 남쪽을 불편하게 했던 북한의 오물 풍선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거론하자마자 꼬리를 내렸다. 오늘 자 모든 종합지들이 1면 머릿기사로 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다만 문재인 정부 이후 6년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재개할 것이냐는 이슈를 놓고는 매체별 성향에 따라 관점이 엇갈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북한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는 사설을 올렸다. 확성기를 빌미로 휴전선이나 NLL 일대에서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만 반복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 재개를 위한 대화 제안을 주문한다. 차제에 북한 변화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모색하자는 한국일보 칼럼도 눈길을 끈다. ‘오물 풍선’은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화의 통로도 어떤 형태로든 복원돼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담아온 셈이다.사설은 오물 풍선이 북한의 저급한 도발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냉정하게 보면 최근의 세제개편 논란에서 그나마 입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역시 종부세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 차원이든, ‘한강벨트 공략’을 위한 정치공학적 선택이든, 공개적으로 개편을 언급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종부세를 흔들지 말라”는 사설을 올렸던 경향신문은 오늘 자 우석훈 칼럼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3주택 이상야당 지지층의 반발로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실거주 1가구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자는 중앙일보 칼럼도 눈길을 끈다. 어느 쪽이든 종부세는 새 국회에서 존폐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세제는 민생의 핵심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기둥이다. 특검 공방과는 다른 접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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