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곤 칼럼] 정부가 부추긴 집값 불안

‘집값 상승→주택 공급 확대→집값 하락→주택 공급 축소’라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한 바퀴 도는 데 10년쯤 걸리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 후반기와 노태우·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KB국민은행 통계). - 고현곤 칼럼,정부,집값,서울 집값,윤석열 정부,박정희 정부,10년 주기설,주택 공급,DSR 규제,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10년 주기로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통설이 있다. ‘집값 상승→ 주택 공급 확대→집값 하락→ 주택 공급 축소’라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한 바퀴 도는 데 10년쯤 걸리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 후반기와 노태우·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 얼추 10여 년 간격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왔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 적어도 윤석열 정부 에선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여야 정상이다.

정책 실패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도 집값 급락을 막겠다며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원이나 풀었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부자들까지 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당시는 고금리 여파로 전 세계가 부동산 침체를 겪을 때다. 우리만 정부 주도로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도 경솔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다. 그러자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2022년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하다. 경제정책은 방향이 맞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맞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유연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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