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곤 칼럼] 정권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급소를 바로 찔렀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최근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 고물가가 덮쳤다. 전 세계 사람들은 고물가로 화가 많이 나 있다. - 고현곤 칼럼,인플레이션,정권,박정희 정부,생활물가 급등,경제 이슈,고물가,물가 상승

지난달 말 미국 대선 TV토론은 경제 이슈 로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전임 정부 탓’이다. 식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급소를 바로 찔렀다. “ 인플레이션 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 미국은 수년간 고물가 를 겪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가장 심각했다. 트럼프 발언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바이든의 적은 건강만이 아니다. 고물가 를 확실하게 못 잡으면 11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세계 어느 나라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물가다. 좌파냐, 우파냐는 그다음 문제다. 인플레이션 을 해결하지 못한 정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1980년 미국에서 지미 카터가 연임에 실패했다.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모두 10%를 넘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로널드 레이건은 명언을 남겼다. “ 인플레이션 은 노상강도처럼 폭력적이고, 저격수처럼 치명적이다.

인플레이션은 국내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79년, 물가가 18.3% 치솟았다. 오일쇼크 여파로 10~20%대 상승률이 6년째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몰락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고물가를 빼놓을 수 없다. 노무현, 문재인 두 진보 정부가 정권을 뺏긴 건 부동산값 폭등을 잡지 못한 탓이 크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는 ‘금 사과’로 대표되는 생활물가 급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정부 대책에는 위기감이 없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재정을 지원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고금리만으로 물가를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800만 명의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고금리를 고집하기도 어렵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30%는 농산물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면 재배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과·배를 수입하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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