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없었더라면”…여성 노동자들, 예산 삭감 반발

고용노동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방침에노동자들, 국회 토론회 나와 폐지 막아달라 호소

노동자들, 국회 토론회 나와 폐지 막아달라 호소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제공

ㄱ씨의 재기를 도왔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면서, 내년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해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은 일터에서 성차별·성폭력·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겪은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부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사업이다. 2000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동시에 운영됐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여성·노동단체가 운영해왔다. 2000~2022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지원한 피해 건수는 총 16만8070건으로, 연평균 7640건 꼴이다.

노동부 쪽에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상담업무를 맡게 되면 사건조사·감독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고용평등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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