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윤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못 박은 모양새다. 과학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표명한 ‘R&D 예산 삭감 반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확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정부는 비효율적 관리 체계를 얘기하지만, R&D 예산을 수조원 줄여야 할 정도의 분명한 문제 사례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최근 과학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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