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긴밀히 협의, 파트너”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날짜는 통보받은 윤석열 정부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면서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수조에 있는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특히,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당시 이 퍼포먼스 영상이 보도된 후 “국민기망”, “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회도 시식하자”고 제안했고, 박 장관과 김 위원장도 “좋다”고 거들었다.
수조 물을 떠 마시던 김 의원이 한 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왔을 때도 한국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이번에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희석되는 양을 본 결과, 한국 인근해역 삼중수소 배출량은 100만분의 1, 10만분의 1로 나올 것”이라며 한국만 유독 유난스럽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당장 주변국 국민의 건강에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버리는 것이면 방사성물질을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이 같은 질답이 반복되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려는 질의내용이 아니었는데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박 장관에게 ‘왜 일본이 오염수를 논란을 무릅쓰고 기어코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일본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며 일본을 변호하기 바빴다.
심지어 지하수 때문에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찌꺼기 연료봉에 접근도 못 하지 않나? 수도꼭지 잠가놓고 물을 퍼내야지, 수도꼭지 튼 채 퍼내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뻔하다.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방안 외에도 여러 대안이 있다. 일본 내 비판적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태평양도서국 과학자, 국내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다. 10만t급 보관탱크를 추가 건설하여 보관하자는 것과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자는 대안 등이 대표적이다. 추가로 원전을 짓겠다는 부지와 인근 귀환곤란구역 부지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한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리 전문가에 따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앞뒤 안 맞는 입장 발표 “문제없지만, 찬성 아니다”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입장 발표를 언급하며 “반대하는 것인가,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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