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주류 법...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주류 법관으로 꼽힌다.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두고 비판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대법관 인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을 시작으로 네번째 연달아 ‘서오남’이 지명된 것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8월 투렛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틱장애를 앓는 원고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장애가 장애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이었다. 이 지명자는 이 행정처분을 두고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지각 변동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야간대학 등 비서울대 출신, 재야 변호사, 지방에서 오래 일한 ‘향판’ 등을 대법원에 입성시켰다. 여성 대법관도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오석준·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 이어 이 지명자까지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줄줄이 대법원 구성원이 됐다. ‘서오남’ 일색인 과거의 인적 구성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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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임명에 이르려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윤 대통령이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차 검사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이 후보자는 연수원 동기로 당시 강릉지원에 근무하던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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