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날 정도로 혜택 몰아주네”…평생 한번뿐인 특공 기회, 이 사람들만 ‘1+1’ 기회 갖는다 [부동산 이기자]

[부동산 이기자-31] 국토부 청약 제도 개편 발표 정부 청약통장 납입 상한액 한달 10만원서 25만원으로 출산 가구엔 1+1 특공 허용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비중 기존 18%에서 23%로 확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 내 집 마련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주택 청약은 쉽게 말해 새 집을 사고 싶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청약 업무를 주관해 청약 신청자를 모으곤 하죠. 평생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족’으로서 괜찮은 청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파는 집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인기가 높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몰리면 ‘납입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얼핏 보기엔 매달 50만원씩 넣어서 통장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면 될 것 같지요. 다만 공공분양 물량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 매월 25만원씩 넣을 서민이 얼마나 있겠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청약 통장은 중간에 돈을 뺄 수도 없습니다. 당첨이 되거나 아예 통장을 깨버려야 하는 겁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이 워낙 적다. 실질적으로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다”며 “2030 청년들이 과연 빼지도 못하는 매월 25만원이란 돈을 넣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특공에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특공 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공공분양은 정부가 나서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90%를 차지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이 공급하는 거죠. 때문에 일반적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10~30%만 풀립니다. 만약 공공분양을 통해 새 집 100가구를 공급한다면 일반공급은 10~30가구만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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