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추거나 되돌리거나 ②-2]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사례로 본 우리 농촌의 미래
지난 9월 10일 오전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만나기 전 구양리 를 돌아보았다. 노랗게 익어가는 논밭 너머 마을창고 위에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2호가 보였다. 2024.09.10. ⓒ민중의소리이곳은 전국 최초로 ‘ 마을공동체 햇빛발전소 ’를 짓고 그 수익을 마을 공용버스 운행, 마을 공용 무료식당 운영 등 마을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햇빛발전 모델은 소멸하는 농촌을 되살릴 “농촌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외부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주도해 세운 햇빛발전소 인데다, 그 수익을 마을 전체가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기에 다른 농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태양광 결사반대 현수막’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에는 농촌을 활용해야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데, 마냥 규제를 풀어서 진행하면, 있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익을 가져가겠더라. 그럼 농민은 밀려나는 나고, 피해자로 전락하거나 구경꾼이 된다. ... 그래서 농촌주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고민하게 됐다.” - 전주영 지도자또 햇빛발전소의 수명을 보통 20년으로 보는데, 집주인인 마을주민의 나이가 70대·80대인 경우가 많았다. 마을 어르신들 입에서 “내가 20년을 살겠어?”라는 말이 나왔다. 전 지도자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설치하면 20년을 해야 하는데, 자손이 산다는 보장도 없고”라며 “결국 지붕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마침 구양리에는 마을 공동의 자산이 꽤 있었다. 구양리는 ‘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지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강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마을 공용 주차장과 창고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주시의회는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의 경우 예외로 하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2021년 9월에 심의·의결했다. 이때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여주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경우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마을 자산을 활용한 구양리 사례는 모든 농촌마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닐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부 보완하고 환경에 맞게 변형하면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전주영 지도자도 “우리 마을은 햇빛발전소를 지을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면 꼭 우리 마을의 형태가 아니어도 비슷한 사례를 만들 방법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패널 태양광 마을공동체 지붕 무료급식 햇빛발전소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구양리 최재관 여주양평 공용버스 전주영 새마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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