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150명 증원 경제분석·데이터 역량 강화
경제분석·데이터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이 150명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체급·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숙원 과제인 경인사무소와 경제분석국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경제 부문에서 “공정거래 관련 조사 인력 등을 대폭 증원하겠다”며 150명 충원 규모를 제시했다.
현재 공정위 정원은 647명으로, 계획대로 인력이 증원된다면 지금보다 23%가량 증가한 800여 명까지 몸집을 키우게 된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의 정원 75명 조직으로 설치돼 1990년 독립한 뒤 조금씩 규모를 키워왔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집단국, 기술유용감시팀 등을 신설하며 124명의 인력을 증원한 게 가장 큰 폭의 보강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충원 규모와 어느 국이 신설되는지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증원을 지시한 이래 부처 간 논의에 따라 제시된 수치인 만큼 150명 이상 증원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인력난을 호소하던 공정위에서는 차기 수장이 조직 운영에 힘을 싣고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직은 경인사무소다. 서울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직원은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처리 난도는 올라가는데, 인력은 제자리다 보니 지속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한 관련 인력 충원 요구도 크다. 경제학자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인력 증원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경제 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하도급 문제를 담당하는 하도급국, 가맹유통국 등 갑을문제 전담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방안들은 최근 공정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부처 간 협의 방안에 포함돼 논의돼왔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등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 상황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디지털 세금, 법안,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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