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와 차량 등이 서 있다. 반면 국방부는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효진 기자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국제 많이 본 기사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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