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과감한 ...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총력 지원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이 한때 ‘반도체 거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일본 도시바와 위상이 추락한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 반도체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현재의 2D 스케일링에 기반한 D램 성능 향상 추세는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램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한국이 후발 국가 대비 보유한 D램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직접 환급제도 같은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 육성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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