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시설 조사는 글로벌 트렌드…상설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진실화해위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회

18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케이티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라트로브대학 사회학 교수는 20개국에서 수행된 83개의 아동시설 학대에 관한 조사결과를 수집해 ‘진실규명의 시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았다. 그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처럼 “지금은 진실규명의 시대”라고 말했다. 케이티 교수는 한 지역의 조사가 다른 지역의 조사기구 설립에 영향을 주는 ‘조사의 연쇄화’를 설명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80여개 아동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오스트레일리아 아동성폭력시설조사 왕립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티 라이트 교수과 함께 재닛 다우티 전 뉴질랜드 왕립위원회 보좌사무관이 화상으로 연결해 발표했고,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집단수용시설 조사의 시사점과 한국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남찬섭 교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형제복지원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아직 해외사례처럼 ‘진상규명의 연쇄화’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선주민 기숙학교 수용으로 실종된 아동 관련 조사를 위해 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캐나다의 사례처럼 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교수는 “우리나라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이트를 구축해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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