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파국은 면한 관세전쟁 트럼프, 종료 앞두고 행정명령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나선듯 中 희토류 수출통제 불씨 여전 트럼프 “金에는 무관세” 강조
트럼프 “金에는 무관세” 강조 미국과 중국이 세계 무역의 변수로 작용해왔던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휴전’ 마지막 날에 이뤄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 합의의 다른 모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의 미국의 기존 대중 관세 유예 조처는 미 동부시간 12일 0시 1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보복을 거듭하며 지난 4월 145%까지 관세율을 올렸지만,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회담에서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게 됐다. 이 가운데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스톡홀름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미가 세 차례 고위급 무역회담을 거치면서 8월 12일 전에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미국 방산기업 45곳을 대상으로 한 보복 조치를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관리 대상에 올리고,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런던 회담’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으나,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아직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100온스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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