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 주 철강·알루미늄 완제품에 25% 일괄 관세 발표”

기존에 제품 속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기준으로 매기던 50% 관세를 폐지하고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 즉 함유량을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제품의 전체 가치, 즉 완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존에 제품 속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기준으로 매기던 50% 관세를 폐지하고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율은 낮아지지만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제품에서 실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 개편안이 담긴 대통령 포고령 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 즉 함유량을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제품의 전체 가치, 즉 완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품 대부분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원자재급 제품에는 기존의 50% 관세가 유지된다. WSJ는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은 원자재 제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승인이 없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제한되면서 관련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 보호무역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존 투미 회장은 “관세가 본래 의도대로 국내 생산과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지난 2011년 7월 27일 미국 미시간주 햄트램크의 제너럴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쉐보레 볼트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근로자. AP=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 개편으로 관세율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가 부과돼 실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업종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은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핵심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교하고 유연하며 다각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도 “공식 발표되지 않은 조치에 대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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