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하고 태양광 더 깔아”...모범생서 병자로 전락한 세계 3위 경제대국 [한중일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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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엔진’ 이자 세계 3위 규모인 독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니, 올해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포함 주요 선진국들중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제조업 시황이 악화된 와중에 터진 러-우 전쟁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에 유독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포럼’은 “2022년 독일의 실질 임금이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며 “2020년대가 독일의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獨, 전기료 치솟는데 임시 가동했던 화력발전소 7기 중단 지난 1일 독일 정부는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에 대응해 임시가동했던 화력발전소 7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獨 탈원전 달성후 탈석탄 속도...자국 산업들은 속속 해외 이전 녹색당과 하베크 장관은 지난해 4월 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탈원전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집권하는 동안 탈원전에 이어 가급적 빠른 탈석탄도 추진중인데, 독일 전역에 깔린 가스관도 점차 철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력 및 가스 소비가 많은 독일 기업들은 불안함을 느끼다 보니 서둘러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급속한 탈석탄 추구가 독일 국내 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키는 형국인 것이죠. 대신에 그는 지난 3월 독일의 지난해 CO2 배출량이 전년대비 10% 줄었다고 밝히며 “우리의 성과”라고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CO2 배출량은 특히 발전분야에서 20%나 급감했습니다. 일견 홍보할 만한 성과로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CO2 배출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기업들의 생산량 감축, 공장 국외 이전, 도산 등이기 때문입니다. 전력량 소비는 경기와 관련이 있어 일반적으로 불황일 경우 CO2 배출량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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