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중”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중” KBS KBS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249명의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2,123명 아동 중 지자체가 직접 생존 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지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222명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오류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35명으로,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입니다. 또 이 중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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