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예산 대폭 후퇴...용혜인 “여가부 폐지 매달린 결과, 김행 후보자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약속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가부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4. ⓒ뉴시스지난달 여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예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등 늘려도 턱없이 모자란 예산들이 도리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소했다. 청소년계를 비롯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여가부의 이러한 예산 후퇴가 사실상 “청소년 정책 포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폐지에만 골몰한 정부의 처참한 결과물인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과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며 “범청소년계는 일련의 황이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1만 5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 축소 명분으로 제시했다”며 “여가부 주관 행사를 스스로 파행 운영하고, 그 책임을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 축소로 제시해 청소년의 경험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동아리, 축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정책 제안 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생 김경훈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은 “ 청소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인프라, 재원 확보 등 기반 부족 문제’를 꼽으면서도, 그 처방으로 예산 파괴를 내렸다. 모순적인 자가 부정이자 이 정부의 정책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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