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됐...
“삭감 액수에 맞춰 논리·사례 발굴하는 상황”“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됐네’ 같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과학기술계가 특정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연구 조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과거에 임금이나 정년 축소 문제가 불거진 때도 집단반발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이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고 한 점도 강하게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권에선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공동대표는 애초 연구자들이 카르텔을 만든다는 일 자체가 한국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연구 조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예로 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연구를 해도 될지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지적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 관리 기관들의 철저한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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