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6일 신청분부터 적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p↑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왜 서민대상 대출 금리부터 올리나”
“왜 서민대상 대출 금리부터 올리나” “집값 잡으려면 10억원 이상 주택 대상 대출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당장 지난 16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에 사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6억원 초과의 중고가 아파트에 있는데 왜 서민·중산층 대상의 대출 금리를 올려서 주거비 부담을 키우냐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올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4억원대 중저가 매물을 보러다니며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 당황스럽다. 자녀계획은 있지만 당장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외벌이 가정에 디딤돌 이자까지 계속 오르니 내 집 마련 계획을 또다시 미뤄야 하나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제2금융권 포함 가계부채가 1805조9000억원으로 치솟자 실수요자 대출 관리를 추진했으나 실거주 목적의 대출을 막는다는 여론에 밀려 정책을 번복하는 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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