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구입 자금) 금리를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도 16일부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4%포인트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에 수요가 쏠리며, 집값 오름세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상분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빚을 낼 경우 연 3.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0.2%포인트 인상돼 연 2.9%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디딤돌 같은 정책 상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최근 석 달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공급액은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대비 1.8배 불어났다.
시장에선 정부가 불붙은 집값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도를 더 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한다.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했던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 저축은행 등 2금융 주담대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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