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하다. newsvop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 본부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민생대책은 대출금리 인하”라고 강조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른다. ‘벼락 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 “가장 절실한 대책”이 대출금리 인하라는 것이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인근에서 강성희 본부장을 만났다. 신한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진보당과 강 본부장은 이곳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민들 이자를 낮추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다. 진보당은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받으러 상가를 돌면 실감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장님이 직원들 다 모아 서명을 독려합니다. 옆가게 사장님도 불러요. 뜨거운 반응이죠. 하지만 이 반응이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목구멍까지 차올랐구나.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서민 이자 부담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 금융권이다. 강 본부장은 ‘금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장에 맡겨둔 결과가 지금의 은행권 폭리로 귀결되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북은행뿐 아니다. 4대 금융지주는 금리 인상기인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85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금리 인상기에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고, 은행 수익이 폭증하는 것을 ‘시장의 자유’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고금리만 규제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을 보다 고도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폭리세’나 ‘횡재세’ 도입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강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던 사람들도 ‘서명한다고 정말 이자를 줄일 수 있겠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함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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