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1명 숨졌는데”...중대과실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 [도통 모르겠으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마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운전 규정의 기초 중 기초로 꼽히는 덕분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에도 자주 활용되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도 중앙선이 다수 언급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인

운전 규정의 기초 중 기초로 꼽히는 덕분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에도 자주 활용되는데요.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죠.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도 중앙선 침범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무려 27년 전에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된 이 판결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중대과실 아냐”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1997년 청계고가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는데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파산해버리며 돈 받을 곳이 사라져버린 탓이죠. 이에 원고는 면책 예외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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