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청문회서 공방 깜깜이 배정 논란속 문서파기 민주당 “교육부가 국회 우롱” 이주호 “정정당당하게 배정”
이주호 “정정당당하게 배정”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회의록이 파기된 것이 드러나자 야당과 정부·여당이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법을 위반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배점표, 위원 발언 요약 내용, 회의록에 준하는 회의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에 회의록 자료가 파기된 사실을 밝혔다. 대신 그는 “논의 끝에 위원 요구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2025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000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된 배정위는 지난 3월 15일 개최된 후 5일만에 배정을 완료했다. 배정위원도 밝혀져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밀실 졸속심사’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코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 배정위에서 2000명의 인원을 30여 개 대학에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문서에 있다”며 교육부를 거들었다. 민주당은 정원 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이 “배정위가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갔느냐”고 묻자 오 차관은 “현장 점검에 나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배정위가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대의 신청자료를 하루 만에 점검한 것도 함께 언급하며 “이것은 날림 배정이다.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구를 찾아 대구시의사회와 면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의료 공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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