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포함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이재명 “금투세 완화·유예 검토” 주장 다만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 반발
다만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 반발 정부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놓고 내분 조짐이 보이자 8·18 전당대회 이후로 공식 논의를 미뤘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 및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친명계 김성환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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