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 정부들어 종부세 납부액이 연간 7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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